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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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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29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판례 | 서울행법2004구합6785, 2004.07.14 원고가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일정지분을 조합의 일원에게 이전하고 각자 자기 지분을 신탁등기한 것은 민법상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인바, 원고는 원고와 조합원에게 토지를 공급한 것이므로 계산서 교부하고,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를 경정한 사례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1471, 2004.07.14 면세소매업 영위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1469, 2004.07.14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부동산에 대한 계산서 작성·교부의무는 없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1406, 2004.07.06 국책개발연구사업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참여기업 부담 연구비의 세무처리 방법 | 타키? 화 | |
| 심사청구 | 심사법인2004-54, 2004.06.29 부가가치세 신고시 토지양도금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바가 없고 매수법인 또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매출처벌 합계표의 제출누락이 인정됨 | 타키? 화 | |
| 판례 | 서울고법2003누10635, 2004.06.16 원고가 전·후의 제출방식과 달리 전체분과 별도로 불필요한 위탁판매수수료분에 대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여, 위탁판매분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,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4서482, 2004.06.16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1232, 2004.06.15 수산물의 반입 유형에 따른 계산서 수수 여부 | 타키? 화 | |
| 부가 | 심판청구 | 국심2003서2414, 2004.05.31 처분청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사업자에게 빌라를 양도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,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은 영수증교부 대상자에 해당하고 이는 반드시 소비자와 거래한 것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와의... | 타키? 화 |
| 심판청구 | 국심2004서832, 2004.05.27 계산서합계표제출불이행가산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| 타키?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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